李 "긴축 함정에 빠져선 안돼…적극재정 경제성장·예산 편성"

이재명 대통령, 靑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 국가 채무 구조 우량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적극 재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여 한다"면서 "이런 (적극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짐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 띠 졸라매고, 그러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면서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