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비정상 관행 뿌리 뽑기' 나선다…정상화 TF 1차 회의 개최

댐·하천 불법 점유·환경평가 부실·전기공사 대리입찰 등 고질적 병폐 집중 논의
민간 전문가 10인 참여…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일환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현장에 고착된 불법·편법 행위와 비정상적 관행을 걷어내기 위한 전담조직(TF)을 본격 가동한다.기후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학계·시민단체·기업 분야 전문가 10인)과 정부위원(차관·정책기획관 등 10인) 총 20인으로 운영된다.

기후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SNS 댓글 등 여론을 종합 검토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상화 과제(안)'을 사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집중 논의된 현장 병폐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등에 들어선 불법 점유시설이다. 공공 환경 자산이 무단 점거된 채 방치돼 온 사례로, 오랜 기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 조사 문제다. 환경영향평가가 가격 덤핑을 통해 전문성 없는 업체에 재위탁되면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전기공사 입찰 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 하도급 관행도 지적됐다.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한 뒤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형태로, 안전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부처·기관 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 추진 비효율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