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검이 남긴 '쿠팡 사건' 공수처 이첩...엄희준 검사는 특검 고소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팀(안권섭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한편 수사외압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는 자신을 수사한 상설특검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첩 대상에는 엄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포함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이른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의 핵심은 쿠팡 자회사 CFS가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상설특검은 이후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속상관인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엄 검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유출 의혹 △엄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중앙지검에 인계했다.

이와 별도로 제기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설특검은 당시 명확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엄 검사는 이날 안권섭 특별검사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