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 마디에‥상록수 장기연체 23년 만에 추심 벗어난다

금융위,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각 의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23년 만에 매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장기연체채무자 약 11만명이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 사원 9곳을 소집해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즉각적으로 조치했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상록수를 보유한 사원 회사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채권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일괄 매각으로 청산되는 채권액은 약 8450억원 규모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상록수 설립 후 23년째 이어진 추심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는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세금'을 투입한 카드업계가 아직도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체권을 소각해 연체채무자의 장기간 추심 관행을 끊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고,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 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