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호르무즈 관련 美 해양자유구상 검토 진행 중"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추진, 국방비 증액"
"남북관계 복원 노력 다 해 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진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서는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국방비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은 해양 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정상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 기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 등 후속 협의에도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아랍에미리트(UAE)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선박의 항구 예인 선원 하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현지 공관에서는 선원 1명의 부상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올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우리 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취해가면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위 실장은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인 계기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향후 대화 개시에 대비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중·북러 관계를 주목하면서,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