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기술IPO 심사 완화해야 코스닥 활성화"

13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일환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기술특례IPO)의 소모적인 심사 과정을 효율화하고 예비 상장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당과 정부의)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을 가진)혁신 기업과 부실 기업을 구분해서 혁신 기업이 자금을 갖도록 하는 것"며 "국가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준비하는 기업이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잡다단한 상장 심사 과정에 비해 기술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술특례IPO를 추진하는 예비상장기업들은 벤처캐피털 유치시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는다. 그 후 전문평가기관 두 군데 이상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다음 상장거래소의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안 교수는 "원래 상장 규정에서는 45일 내 심사를 끝내 것인데 갈수록 길어지니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나중에는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나스닥 상장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평가기관과 상장거래소의 심사진이 기술 전문성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부 부실 기업 퇴출 여부를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숫자 중심'이 아닌 '기술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초격차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퇴출 여부를 심사할 때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력이 발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