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선업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눌 시스템 만들어야"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변동성 큰 업종" 정부 역할 강조
중소 조선사 RG 확대 검토 지시
구윤철 "감세보다 보조금"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혜택과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나눠지고 또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경기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그냥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및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소위 덤핑을 해가지고 (산업) 기반을 망가뜨린 다음에는 우리가 또 대책 없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계에 민관 협업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을 16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부족해 애로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기 변동의 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사의 걱정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 선박 발주를 불황기로 좀 미뤄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현장 시찰했다.

1972년 설립된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 대형 조선소이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스마트조선소 구축을 통해 생산 체질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