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선업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눌 시스템 만들어야"

울산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변동성 큰 업종" 정부 역할 강조
중소 조선사 RG 확대 검토 지시
구윤철 "감세보다 보조금" 제안

李대통령,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시찰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정기선 HD현대 회장(앞줄 왼쪽)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혜택과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나눠지고 또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경기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그냥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및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소위 덤핑을 해가지고 (산업) 기반을 망가뜨린 다음에는 우리가 또 대책 없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계에 민관 협업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을 16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부족해 애로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기 변동의 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사의 걱정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 선박 발주를 불황기로 좀 미뤄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현장 시찰했다.

1972년 설립된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 대형 조선소이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스마트조선소 구축을 통해 생산 체질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