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위주..장특공 유지"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사업성에 방점을 찍어 늘리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유지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급 확대보다 규제와 증세에 골몰할 것이라는 비판에 맞대응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많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위축된다.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매해 약 2만호씩 몇 년 동안 공급되지 않았다. 향후 5년 동안 그간 부족했던 부분까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발맞춰 분양계획을 세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앞서 2031년까지 민간 정비사업과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등 총 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확대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여야 후보 모두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부·여당이 개편을 예고한 장특공을 두고는 정 후보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다. 현재 장특공 보유기간 공제는 삭제하거나 줄이는 분위기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지 2026년 4월 23일字 2면 참조>

정 후보는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면 긴밀히 협의해 시민 입장에서 보호 위주로 바라볼 것"이라면서 정부와 부딪히더라도 장특공 축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은 선거 후 자치구들과 협의해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도 감면해줄지가 쟁점이다. 정 후보는 "기본 원칙은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1주택자고, 정확한 기준은 선거 후 정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