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룸버그 'AI 초과이익 배분' 보도 사과 요구…항의 서한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공식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해당 구상이 법인세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4일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초과세수'와 초과이익의 혼동이다.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AI 인프라 기업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배당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단 입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며 "AI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으로 인한 엄청난 발전에 대해 학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우리가 숙고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