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타이밍, 한미간 큰 차이 없다…정치적 결정 사안"

올 하반기 전작권 시기 논의 예상 "고위급 대화"
"핵잠·원자력 협의 약간 진전 있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미간) 타이밍에 큰 갭이 없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했다.

■ 위성락 "전작권 전환, 임기 내 조속히"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무슨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 조건도 대체로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가 지난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 조건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며 상당 부분 충족 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양국 간 큰 이견도 없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등에 대해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세부적인 전작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한 다음, 거기에 기초해서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금년 하반기쯤에 그런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한미간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4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회자가 2029년 보다 더 빠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우리의 목표 특정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은 임기 내에 조속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거고, 우선은 작전 지휘권은 군 지휘권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며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한미 안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농축 재처리와 핵잠수함 등 안보 관련 협상 이슈들이 다른 경제 쪽 이슈들과 연동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라며 "기대하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 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된다고 돼 있다"라며 "지금 대만 해협 상황을 상정하는데 저는 큰 애로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한 논란에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나무호 조사 가속화, 공격 주체 특정하지 않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탄하는 입장을 냈고, 조사는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하고 있다"면서 "과거 천안함때도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군 관련 사항이라 군 기술 전문 기관이 들여다보고 있고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한다"며 "다른 고려 같은 건 일체 없다.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격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 책임을 묻고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해협 항행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데 참여 한다는 취지"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