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타이밍, 한미간 큰 차이 없다…정치적 결정 사안"
올 하반기 전작권 시기 논의 예상 "고위급 대화"
"핵잠·원자력 협의 약간 진전 있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미간) 타이밍에 큰 갭이 없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가 지난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 조건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며 상당 부분 충족 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양국 간 큰 이견도 없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등에 대해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세부적인 전작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쯤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한 다음, 거기에 기초해서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금년 하반기쯤에 그런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한미간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4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회자가 2029년 보다 더 빠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우리의 목표 특정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은 임기 내에 조속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거고, 우선은 작전 지휘권은 군 지휘권이기 때문에 정상 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며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한미 안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농축 재처리와 핵잠수함 등 안보 관련 협상 이슈들이 다른 경제 쪽 이슈들과 연동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라며 "기대하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 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된다고 돼 있다"라며 "지금 대만 해협 상황을 상정하는데 저는 큰 애로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한 논란에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처하고 있다"면서 "과거 천안함때도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군 관련 사항이라 군 기술 전문 기관이 들여다보고 있고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한다"며 "다른 고려 같은 건 일체 없다.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격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 책임을 묻고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해협 항행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데 참여 한다는 취지"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