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與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재추진" 약속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주를 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5월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 내일을 여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월 영령들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수록을 위해 노력한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에게 다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다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준 그때의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87년 6월 항쟁은 5.18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렇다면 지금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80년 5월 이곳 광주다. 전두환 일당의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 간 광주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헌법 전문 수록을 꼭 이루고 싶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실화가 안됐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개 제정당은 개헌 시 수반되는 국민투표 절차 등을 감안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39년 만에 헌법 개정에 나섰지만,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결국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이번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 표를 던져야만 가능했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191명)가 본회의에 참석 후, 찬성해야 해서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은 배제하고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내용만 포함된 일종의 '단계적 개헌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헌안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용 정략'이라고 주장하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개헌 시도가 좌초됐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