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된 軍 마약범죄 '원천 차단' 승부수 "수사 기조 전면 리셋 강화"

공군검찰단-관세청 실무 공조 체계 격상, 영내 마약 반입 경로 봉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마약류 전수조사 확대 발맞춰 방어망 고도화

[파이낸셜뉴스] 최근 급변하는 마약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군 내 마약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군 실무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지능화되는 영내 마약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입대 전 단계부터 병역 자원을 정밀 스크리닝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치로 풀이된다.

공군검찰단이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김형찬(대령) 공군검찰단장을 비롯해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마약범죄 전담 군검사·수사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18일 공군검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군검찰단 회의실에서 관세청 마약범죄 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단장은 "군 내 마약범죄는 군 기강을 저해하고 대군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라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검찰단은 지난 2025년 군 내 마약 유입 차단과 전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 계룡과 경남 진주 보통검찰부에 전군 최초로 '마약범죄 수사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이후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군 전체의 마약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군 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이번 군 사법-단속 기관의 공조는 병무청이 추진 중인 입영 단계에서의 마약류 전수검사 확대 정책과 맞물려 군내 마약 차단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들 전망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 문진 위주의 선별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영 대상자들은 필로폰, 코카인, 아편 등 기존 5종의 마약류 외에 케타민 등을 포함한 다수 성분의 정밀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있다. 징병 단계에서 1차적인 유입을 거르고, 영내 반입 과정에서 2차로 세관 당국과 공조해 군을 완벽한 마약 청정지대로 묶어두겠다는 이중 방어 전략으로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기와 무기체계를 다루는 군 조직의 특성상 마약류 오·남용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중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군 간부 선발 건강검진 시 마약 검사가 의무화된 데 이어 이번 실무 단속 공조까지 발 빠르게 전개되는 배경 역시, 군의 전투력 유지와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공군검찰단 관계자는 "마약류의 군내 유입은 장병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작전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행위"라며 "관세청 및 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을 극대화해 영내 마약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