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일반행정 '벽깨기'로 경기교육 골든플랜 가동"...지자체 교육예산 5% 확보 추진

'행정 협치 대전환' 선언, '벽깨기 예산'으로 재원 2배
100만원 씨앗펀드 등 핵심 공약 제시, 교사 면책권·학폭 갈등조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두터운 장벽을 허무는 '벽깨기'를 통해 경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기교육 골든플랜'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 밀집으로 세수 호황이 예상되는 지자체와 손잡고 교육 예산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등 협치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무는 '벽깨기'가 경기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벽깨기를 통해 예산 2배, 학생 성장 2배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반도체 세수'를 지목했다.

안 후보는 "내년이면 용인, 수원, 화성 등 반도체 세수가 1조원 이상 증가하는 지자체들이 나온다"며 "평택, 이천을 포함해 이들 시·군이 일반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자체장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예산의 5%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시흥시 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치인, 행정가,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벽깨기 당'을 주체로 세우고, 학교 시설 관리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등 실질적인 '벽깨기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파격적인 공약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첫출발 준비금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찾아가도록 하는 '씨앗교육펀드'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교과서 위주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펀드 자금이 굴러가는 과정을 보며 살아있는 금융을 체험하게 하겠다"며 "여기에 개별적으로 추가 납입을 더하면 졸업 시 대학 입학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불안한 청년들에게 든든한 시드머니(종자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교권 보호와 현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교사 시민권'과 '민형사상 면책권'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교사 시민권'으로 명칭을 순화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학교 내 정치 편향 발언 금지 협약을 맺으면 될 일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조례 신설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미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쳤다"며 "선거 직후 교사 시민권과 면책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험학습의 행정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도록 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교원안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보완책도 덧붙였다.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사소한 말다툼까지 학폭이라는 틀에 가둬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지금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날을 세우며, "학폭은 중대한 폭력에만 한정하고 학교 내 갈등은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권한 이양도 예고했다. 안 후보는 "경기도 내 25개 지역 교육장은 각 지역의 교육사령관"이라며 "교육감이 독점하던 교장 인사권을 교육장에게 이전해 지역 교육 공동체가 존경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해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치는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경기 교육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현장감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능력 면에서 상대 후보와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