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요국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위해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 △유럽연합(EU)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제14차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에 실패함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유사입장국과 공조하여 상기 두 가지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 조성, 미들파워로서의 국제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 발휘를 위해, WTO 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에 조기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그린경제 분야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신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계획 등도 논의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