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 비효율 부처 사업 7.7조원 감액·통폐합한다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 통합평가 결과
2487개 평가사업 중 36% 감액·통폐합
지출 구조조정한다면 7조7000억 정도
첫 외부평가치고는 "감축액 적다" 지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비효율·저성과 재정사업으로 평가된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901개 부처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한다. 내년 예산 수립에 앞서 평가한 정부 부처 재정사업(2487개)의 36%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5년 평균치(15%)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20년 만에 규정을 개정한 예산당국 주도의 첫 성과 통합평가이면서, 매년 크게 불어나는 재정지출에 비해 감축·폐지 사업 비중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에 901개(36.2%)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 사업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다.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정상 추진은 89개(3.6%), 사업 개선은 1497개(60.2%)다.

정부는 비효율·저성과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부처 자율에 맡기던 관행적 평가 방식을 20년 만에 개정해 올해부터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외부 평가로 전환했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그간의 자율평가와 달리 각 부처는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감액 15%, 폐지 100%)하면 이번 성과평가에 따른 총 지출 구조조정액은 7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한 통합 성과평가 대상은 총 2487개로 예산 규모는 185조4000억원이다. 정부의 재량·의무지출 사업의 26% 정도 된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 사업 감액액은 50조9567억원(858개 사업), 사업 통합액은 4조1688억원(40개)으로 집계됐다. 재정 성과가 낮아 폐지해야 하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국토교통, 농림수산 등 3개 분야 145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감액 판정 사업은 15%이상을 감액하고, 폐지 판정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