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항만시설 보안료 오른다…7월부터 최대 68% 인상

해수부, 사이버 공격·불법 드론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 대응 위해 징수 상한 조정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상폭은 전년 대비 약 68% 수준이다.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 내 경비·검색 인력 고용과 보안시설·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 보안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이 책정됐다. 이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그사이 보안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 항만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불법 드론 침입 사례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항만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산항 기준으로 중국은 4.6배, 네덜란드는 무려 70배 수준의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안료 인상을 통해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장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인항공기(드론) 침입에 대응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 등 첨단 보안 체계도 갖춰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16년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보안료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며 "항만 보안 수준을 높여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