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기본사회 5대 목표' 발표

"신안을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모델로 육성"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가 18일 "신안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본사회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기본사회 5대 목표'를 발표했다.

'기본사회 5대 목표'는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육아 △기본주거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군민의 삶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우량 후보는 "기본사회는 군민 누구나 소득과 건강, 교육, 돌봄,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신안에서 성공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기본사회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매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로 창출되는 주민 참여 수익과 햇빛연금·바람연금의 성과를 확대해 군민 모두가 지역 자원의 가치를 안정적인 소득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의료'는 도서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고 장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암과 치매를 비롯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본교육'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다시 신안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본육아'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 양육, 어린이집 입학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거'는 모든 주거시설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내부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자립, 주거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와 도비, 군비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주민 참여 사업 수익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신안은 이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 자원을 군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 군민 모두가 태어나서 노후까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대표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