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국가론' 李정부 첫 통일백서 논란.. 통일부 "위헌 아냐" 해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남북한을 사실상 '2개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백서를 처음 발간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남북간 2개 국가론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적 2개 국가론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게다가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남북 상호간 정치적 실체 존중이라고 반박했다.

18일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평화적 2개 국가론'에 대한 문구가 다수 삽입됐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통일백서는 적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개회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전국 성인 1,005명)의 69.9%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통일백서는 명기했다.

통일부는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3일 발간했던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