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는 수요억제 정책, 전월세 시장 불안 더 키웠다"

'李정부 출범 1년' 부동산 진단
강남4구 집값 상승폭 꺾였지만
비 강남권으로 풍선효과 확산
한강벨트 매매·전세 동반 급등
외곽 전세도 10배 넘게 치솟아
향후 정책들도 주거 불안 가중

새 정부 1년 동안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한강벨트 매매가는 풍선효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통계로 진단하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 연구진은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지거래허가자료 등을 토대로 새 정부 출범 1년(2025년 6월 2일 ~ 2026년 5월 11일)과 직전 1년(2024년 6월 3일 ~ 2025년 6월 2일)을 비교·분석했다.

우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직전 1년이 더 높았다. 직전 1년은 10.85% 뛴 반면 새 정부 1년 동안은 8.53%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세가 상승폭 역시 직전 1년 4.33%, 새 정부 1년 7.83% 등을 기록했고, 월세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강남4구의 경우 규제가 집중되면서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광진·동작·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경우 직전 1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04%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정부 1년 동안 상승률은 14.87%로 약 1.8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벨트 아파트 전세와 월세도 새 정부 들어 오름폭이 커졌다. 전세는 2.07%에서 9.35%, 월세는 2.67%에서 10.03%로 상승했다. 한강벨트의 경우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강북·노원·도봉·성북구 등 외곽 지역은 새 정부 들어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눈에 띈다. 매매가는 직전 1년 2.30%, 새 정부 1년 6.84%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는 이 기간 1.09%에서 무려 12.63%로 10배 이상 급등했다. 월세 역시 2.39%애서 13.14%로 폭등했다. 전월세 상승률은 외곽지역이 가장 높았다.

이 교수는 "강남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한강벨트는 급등하고, 외곽지역은 전월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비 강남권 풍선효과 확산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중 시킬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억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지 공급·전월세 문제를 대체하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지속성은 규제 강도 보다 공급 실행력, 실수요 보호, 전월세 안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