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 주목받는 李대통령 발언

李대통령, 노동과 경영 균형 강조
공공복리 넘어선 권리 행사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갈등과 관련,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자체는 노동과 경영 양측의 균형을 강조한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꺼낸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기업경영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의 신장이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에서 흔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정부의 규제도 그렇지만 노사갈등도 경영의 발목을 잡는 중대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부문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조 파업으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굵직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반복된 파업은 생산차질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마저 깎아내린다. 심지어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동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 수준을 넘어 아예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이념 노조활동으로 넘어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도 예측 불가능한 노사환경 영향이 크다.

삼성전자 노조의 경우 기존 노조 행위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성과급 배분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과하여 선을 넘는다면 기업도 국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삼성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면 대기업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파업을 어떠한 공적 개입도 없이 방치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적 합의인지 되묻고 싶다. 파업이 국가경제와 수많은 협력업체 및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비용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권리 행사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외면한 채 무제한적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남용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생산차질은 국내 수백개 협력사의 매출과 고용에 직결된다.

삼성전자 인센티브 논쟁이 마무리되더라도 그다음이 문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속 성과급 분배 논쟁이 확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업경영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동권 보호에 쏠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권을 무작정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과 함께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인센티브 논쟁은 타결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숙제를 남겼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끝없이 보장할 경우 기업경영권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노동자가 나눌 성과도 결국 줄어든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