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가짜뉴스 무관용"…6·3 지방선거 공명선거 담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4227명 선출 대규모 선거
금품선거·공무원 개입 중점 단속…29~30일 사전투표 독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오는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윤 장관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 내 공조와 민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도 당부했다. 윤 장관은 기업과 고용주에게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병원과 요양소 등에는 "거소투표자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중점 단속에 나선다.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I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의 발달로 허위·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며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허위정보의 제작·유포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선거 분위기를 악용한 민생침해 범죄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 등에 예약·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를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한 민생침해 범죄로 보고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대표해 땀 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도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