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3조 소비쿠폰·6조 고유가 지원금으로 지역경제 뒷받침"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민생·균형발전·재난안전 제시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3대 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추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인파 사고 제로 등 안전 성과도 강조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행정안전 분야 핵심 성과로 민생지원과 지방균형발전, 공직개혁, 재난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6조원 이상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1주년 행정안전 분야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부처별 핵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윤 장관은 먼저 민생과 지역경제 지원 성과를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 회복을 뒷받침했고 올해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6조원 이상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

소비 쿠폰 효과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1조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과 2025년 1500억원 규모의 고향사랑기부금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균형발전 성과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를 국정 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 삼고, 지방정부가 '5극 3특' 균형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에는 역대 최초의 광역 시·도 통합인 광주·전남 통합이 출범한다.

공직 개혁과 비정상 관행 정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장관은 "비정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성과는 특별하게 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했으며, 경찰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일상 속 편법과 부정 부패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방치돼 있던 혐오 현수막을 정비하고, 부적절한 훈포장을 취소했다"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항공·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7만2000여건을 적발·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나 직무유기도 철저히 감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생명 존중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등 4대 참사 유가족을 한자리에 모셔 그간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 성과도 보고했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 동안 BTS 공연과 광화문 공연 등 대규모 행사에도 불구하고 인파 사고 제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올해 여름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무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만큼 올해도 온열질환 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상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