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돌봄' 교육비 부담 완화... 초중고 단계별 AI 인재 양성 속도

교육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가책임 돌봄'과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 1년 만에 학부모들의 가계 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실질적인 민생 안정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 생애주기 교육 혁신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골자로 한 지방대 살리기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년간 교육부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성과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국가책임 돌봄 체계 구축이다. 정부가 5세 유아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18.3% 각각 감소하는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냈다. 초등학생을 위한 국가 돌봄도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만8000명가량 늘어나 민생 안정과 학부모의 경력단절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계가 목말라하던 미래 성장동력인 AI 인재 공급망 구축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중·고교 단계에서는 AI 중점 및 연구·선도학교 3307개교를 구축해 공교육 내 AI 저변을 넓혔고, 학생 중심의 AI 융합 동아리도 1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실무형 인재를 조기에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대학 사회에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 8년이 걸리던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5.5년으로 단축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학균형 발전 정책도 가시적인 지표를 만들어냈다. 최 장관은 "지역에서 인재가 진학, 성장,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1년의 지역 교육 체질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성과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교육과 관련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