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나프타 수급 불안 틈탄 담합 적발시 제재…전분당은 조만간 심의"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계란 담합 건을 언급하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농식품부도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이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분사 담합 관련 제재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정부는 할당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사업자들에게 해왔다"며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인쇄용지 담합에서와 같이 담합 전 수준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된 밀가루 가격 정상화를 위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했다"며 "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고, 지난 3월 공정위·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