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긴급 구제 넘어 구조 전환"...금융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꾸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금융분야 10대 성과
8천피 시대..생산적 금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시켜 기존의 사고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현장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포용금융 확대는 물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코스피 7981포인트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도 강력 대응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급감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이 같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신용 사면, 연체 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긴급히 구제할 것이냐에 집중했다"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구조적·근본적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구조 재설계'

금융위는 오는 6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물론 금융 소외계층의 현안을 이해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그리고 신용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되는 추진단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구조로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면 금융회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 내에서, 지배구조 차원에서 포용금융이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것"이라며 "포용 공부를 열심히 한 임직원들에 대해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 전반이 포용금융과 같이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등록제였던 매입채권 추심업의 허가제 전환도 서두른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싼 값에 사와 추심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라면서 "업의 본질상 이거는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반복된 채권 만기 연장으로 논란이 된 유동화 전문회사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4중으로 들여다 볼텐데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서 파악하고, 금감원, 신용정보원 그리고 캠코까지 4중의 파악을 통해 면밀하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의 활황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10대 성과 중 첫번째로 꼽았다.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으로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지방우대금융 마련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새도약기금 출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강력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금융위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했다"면서 "청년층에 보다 실효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이견 없지만‥ 방법론 고민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관련 현안, 공공기관 2차 이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최고경영자 연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이사회의 투명성 등 모두 공감을 하지만 그 방법론이 제일 어려운 것"이라며 "금융위가 제도 개선을 해왔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를 구축하고 이너서클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안 없어지고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현장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할지 고민"이라며 "그러다 보니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LS 과징금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련된데다 나중에 유사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 자체가 사실관계 파악, 법리 적용 등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와 금융회사간 자율 배상 합의율이 99%에 달하는 ELS 사태와 관련해 수용성과 정당성 그리고 완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에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달라 요청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신속하게 보고 처리해주시면 금융위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규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금가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원대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2017년 말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상 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회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변화했다"면서 "우리도 가상자산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누차 말한 대로 없던 길을 새로 가는 것이기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면서 "혁신을 강조하시는 이도 있고 안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도 있다.

관계부처, 국회와 의견 수렴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인뱅·전주 제3금융중심지...원칙대로

이 위원장은 "5극 3특(정책에 따른)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들은 건 하나도 없다"면서 "전북 전주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은 신청이 들어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그는 "상황에 따라 결국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하는 거니까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