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6일 종합특검 조사 받는다…'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연합뉴스 2026.05.21 13:47 수정 : 2026.05.21 13:47기사원문

특검 출범 후 첫 조사…'반란 우두머리' 의혹도 13일 조사 방침

특검 출범 후 첫 조사…'반란 우두머리' 의혹도 13일 조사 방침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내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출처=연합뉴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토부 김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다.

특검팀 당시 김 과장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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