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허위조작·과장광고 피해 심각…법령·제도 정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제도 정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로 제작한 가짜모델,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