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끝난 대학 1000억 지원 평가… 유튜브 생중계하고 미흡하면 퇴출

대학 재정지원사업 최초로 평가 전 과정 실시간 공개
성과 미흡한 부실 대학은 지원금 반토막·즉각 퇴출 단행

[파이낸셜뉴스] 내가 낸 세금으로 지방 대학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국책 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패러다임을 전격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나쁜 대학은 지원금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사업에서 퇴출당하는 강력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하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평가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현재 지정돼 운영 중인 총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2023년 가장 먼저 사업에 선정됐던 대학 10곳의 '첫 3년 중간성적표'가 나오는 '동행평가'다. 교육부는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이들 대학이 지난 3년간 약속한 혁신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종합 점검한다. 특히 학교 측의 일방적인 발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과 지역 주민, 협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말 동네 대학이 변했는지' 묻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까지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2024년과 2025년에 뒤이어 지정된 17개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연차평가'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평가에서 현장점검을 폐지해 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심층면담 시간을 확대해 질적 평가 수준을 끌어올렸다.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의 전 과정은 한국연구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평가가 대학가에 '비상사태'로 다가오는 이유는 평가 결과가 대학의 생존이 걸린 '돈줄'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평가는 성과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개 단계로 나뉜다.

3년 치 누적 성적을 한 번에 평가받는 '동행평가' 대상 대학들은 상벌의 폭이 더 크다. 성적이 좋은 최고 등급 대학은 예산이 20% 더 얹어 나오지만, 성과가 미흡하면 기존 지원금의 50% 이상이 깎이는 치명적인 패널티를 받는다. 1년 단위 평가인 연차평가 역시 결과에 따라 예산이 10% 늘거나 30% 이상 깎일 수 있다.

징벌 조치도 매섭다. 성적이 계속 나빠 최하위(D) 등급이 2번 누적되거나, 사업 이행률이 절반(50%)도 안 되는 대학은 국책 사업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두 대학이 합치겠다며 '통합'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 가놓고 중도에 통합이 무산되는 대학은 유예기간 없이 즉각 지정이 취소(퇴출)된다. 나라 지갑에서 나가는 대규모 재정인 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기조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혁신'인 사업들은 과감히 중단시킬 방침이다. 대신 이렇게 아낀 돈을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과, 학생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 투자(과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은 대부분 닫힌 공간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이번 유튜브 생중계 전환은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나라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의 최종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최종 확정되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