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 4년 새 4배 급증... 검사, '공익 대표자' 성과 뚜렷

해외 송환 274명·범죄수익 환수 1396억원 등 '글로벌 검찰' 도약

론스타·엘리엇 등 ISDS 분쟁 전부 승소... 국가 재산 보호 중추적 역할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해외 체류 범죄인 송환 실적이 최근 4년 동안 4배 가까이 뛰는 등 검사가 단순 수사관을 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지난해 274명으로 4년 전인 2022년 70명과 견줘 291% 상승했다.

각 연별 실적은 △2023년 96명 △2024년 180명이며 △지난 1~4월은 97명을 송환했다.

검사는 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의 요청 주체로서 초국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외국 사법 당국과의 국제 공조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 범죄의 국제화·조직화에 대응해 그 임무가 커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 1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지난 3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씨 송환이 대표적이다.

또 검사는 범죄수익의 특정·추적·보전·집행·국고 귀속·피해자 환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 동기를 차단하고 국민 재산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자금세탁 대응, 해외 은닉재산 환수, 피해자 환부 등으로 업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 △2024년 1526억원 △2025년 1396억원, 지난 1~3월 12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 검사가 '국민의 변호사'로서 국제투자분쟁(ISDS)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수사·기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리인(Republic of Korea's Counsel)'으로서 글로벌 대기업과 외국계 대규모 자본 등의 공격으로부터 수조 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투자자 사건 등 주요 ISDS 사건들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항소 취하 등을 통한 국가 폭력 피해자 구제 등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