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하면 척' 30년 법행정 베테랑…"퇴직 후 찾은 일자리 감사할 따름"

박성암 서민금융진흥원 전문위원
채무조정 업무 경험·노하우 전수
서금원 담당 직원 역량 강화 기여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 생활고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심사하려고 노력한다."

박성암 서민금융진흥원 전문위원(사진)은 25일 이같이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사무관과 민사신청과장, 등기국장을, 법원행정처에서 행정관리실 법원이사관을 거쳤다. 정년퇴직 이후 2년 전 서금원에 합류했다.

서금원은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원에서 채무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3년 동안 서금원 직원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박 위원 등 전문위원 5명이 검토한 관련 서류가 20만건이 넘는다. 박 위원은 하루 300~400건, 일이 몰릴 때는 600건 이상을 심사한다. 박 위원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용어도 어렵고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30년간 해온 일이라 개인회생부터 압류추심, 공탁, 경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공무원 5명은 서금원 채권관리부 채권관리팀에서 '햇살론' 구상 채무자 4만5000여명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지원했다.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금원은 올해 퇴직공무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했다.

박 위원은 서금원 실무자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조정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달에 57시간만 근무해도 되지만 서금원의 인력난을 체감한 덕분에(?) 실제로는 월 7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서금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전문위원들이 사실조회부터 구상금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경매 배당금 소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이어서 사례별로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금원 이시화 채권관리팀 과장은 "전문위원들이 종결 사건의 30% 이상을 자문한다"면서 "법원에서 많은 소송을 담당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 상황에 대해 막힘없이 알려준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다.

박 전문위원은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를 연계하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는데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 절차로 돌리는데 이를 자동으로 연결하면 채무자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짚었다.

서금원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서금원과 법원의 전산시스템 연결 방안도 제시했다. 법원과 업무적으로 연계되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소통이 강화되면서 채무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36개월이나 일할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며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