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 스포츠 중계·디지털 성범죄 '청와대 TF 구성'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 필요"
폭염 대비·무분별 민원 대응 제도개선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온라인상의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TF를 마련키로 했다.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염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면서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전 부처에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공직자들이 민원을 경청해야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 문제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