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사전검증 규제 '없던 일로'..."빅테크 로비 탓"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전 정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등 빅테크 수장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행정명령 철회를 설득했다고 진단했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사전 안전성 트스트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식에 공식 초청장까지 발송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서명을 철회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기는 오랫동안 AI 규제에 반대하며 수백만 달러를 로비 자금 으로 쏟아부었던 IT 업계 리더들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촐회에 대해 기자들에게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기했다"며 "우리는 중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다른 모든 나라들을 따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주도권을 방해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철회로 향후 미국 AI 정책이 안전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앤스로픽의 보안특화 AI모델 '미토스(Mythos)' 발표에 대한 후속정책 상격이었다. AI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첨단AI모델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 정부의 안전성 검증을 우선적으로 받은 뒤, 필요한 경우 전력·통신·금융 등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필수적으로 모델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한 AI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레오 14세 교황은 2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직접 발표한 '마니피카 후마니타스(위대한 인간성)' 회칙을 통해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며 "AI는 무장 해제되어야 하며, 지배와 배제 죽음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하늘에 이르는 높은 탑을 쌓다 신의 분노를 산 성경 속 바벨탑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레오 14세는 "추상적인 AI 윤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강력한 법적 체계와 독립적인 감독, 충분히 이해한 이용자들, 그리고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규제 시스템을 요구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