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육성과 구조개혁에 총력 쏟아야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제시
중동전 끝나도 3高 지속될 가능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K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등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전반기에 한국 경제는 중동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호조와 그에 따른 성장률 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전체 실질성장률도 당초보다 높은 2%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초에 1%대의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던 때와 비교하면 다행스러운 행보다.

그러나 수출의 약진에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수요가 꺾이면 경기가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 반도체 하나에 경제가 매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 경제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연초에 구상한 신성장동력 육성과 초혁신경제 이행을 더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경제구상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말잔치는 잠시 국민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숫자로 말하지 못하는 정책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구조개혁이다. 그동안 숱하게 구조개혁을 외쳐 왔어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구조개혁은 노동개혁, 임금개혁, 연금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임기 1년이 됐으므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반도체가 몰고 온 반짝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과거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일본의 분발도 무시하지 못한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한국은 경쟁국들에 뒤처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진보는 경계 수준을 지났다. 이미 우리를 앞서나가고 있다. AI와 반도체만이 아니다. 전기자동차는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리 시장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도 곧 우리를 넘어설 태세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현대차가 중국 차들을 분해해서 기술을 진단하기로 한 것은 한국 차 업계에 이미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다.

중동전쟁이 상반기에 끝난다고 해도 물가가 금세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지속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를 '성공비용'이라고 한 청와대 관료의 언급은 기업이나 서민들을 울리는 잘못된 인식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목표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다. 저성장 탈피, 균형성장, 양극화 해소, 규제완화, 저출산 해소, 인재 육성 등 다 나열하기도 어렵다.

어느 정책이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일단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세부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률을 점검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적어도 임기 끝까지는 경제팀이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고, 민관·산학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