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세금 12억?... "냉방시설은 필요" VS "취약계층부터 지원해"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교도소 내 냉방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소한의 냉방시설은 필요하다는 반응과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교도소 상당수는 수용자 생활공간에 냉방시설이 없고 선풍기 1~2대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정원을 200% 넘게 수용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열기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열사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련 법령에는 적정 실내온도 기준 조차 없어 냉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냉방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게 맞냐", "그 돈으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냉방은 특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mail]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