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망 원인 1위' 경운기→자동차 핸들 단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해 경운기를 구조를 자동차 핸들 형태로 바꾼다. 농업인 사망사고 다수가 경운기를 몰고 가다 쓰러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존 법에서 분리해 예방에 초점을 둔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5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업 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은 3.1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4년 논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5.00%, 사망률은 2.99%로 각각 산재보험 재해율 대비 7.5배, 3.2배 수준이다. 2024년 농업인 사망자는 297명으로 농기계 174명(59%), 낙상 55명(20%) 등으로 발생했다. 농기계는 주로 경운기(74명), 트랙터(20명), 콤바인(3명) 등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사망 및 부상자율을 4분의 1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경운기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선 폐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클러치형 운전대를 자동차 핸들 같은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클러치형 운전대는 자전거처럼 양쪽 손잡이로 나뉘어져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클러치형은 조종이 어려워 좁은 길을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핸들형이 부착된 경운기를 쓸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운기에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가 많다. 경운기 사고가 많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도 새로 제정한다. 현행 보험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해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