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대신 취약계층 지원...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속도전

금융
은행들 저신용자 대출 확대 동참
상환 리스크 등 건전성에는 부담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역할 재정립'으로 요약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며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DNA를 확실하게 심고자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압박은 결국 부실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연일 주문했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매몰돼 실물경제 자금 공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의 정체성을 전면 바꾸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다.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내세우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평택 인공지능(AI)반도체 기지 등 총 16건의 프로젝트에 12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도 완화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보험사가 정책펀드 투자 시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총 1242조원을 혁신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용금융 방면으로는 금융 질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를 띄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에 '중·저신용자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고강도 비판했고,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며 금융당국은 헐레벌떡 금융 시스템 손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신용평가시스템과 은행 여신시스템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된 과거 상환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와 인터넷은행·상호금융의 역할 미흡, 건전성 중심 감독 관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의 공공성만 앞세워 수익성을 등한시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압박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과한 수익성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 등은 상환 불능과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