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유출' 안승호 2심 시작…尹 선거법 결심·일반이적 선고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尹 2개 재판 마무리 수순

[파이낸셜뉴스]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되고,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안 전 부사장 측이 항소 이유를 진술하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된 영업상 중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 안 전 부사장이 이를 전달받아 활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도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지 못하고, 지인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작전 자체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