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찰개혁 숨고르기 할까… 주가부양·인적쇄신은 가속

이재명 대통령 8일 취임 1년 회견
집값안정·투기차단 유지하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이후 민심은 부담
개혁입법도 민생 중심으로 이동
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 등 주목
총리 이어 靑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에 나선다. 경제·민생 입법 추진 방향, 국무총리 지명 후 추가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집권 2년 차 국정 구상을 폭넓게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에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정해진 각본 없이 사회자와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생인 대학언론 기자 2명도 청년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탈세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투기 억제방안 등 부동산 대책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변수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수복하는 등 광역단체장 다수 지역을 확보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했다. 서울 민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부동산 개혁의 원칙과 시장불안 완화 방안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 세제 재검토 등은 이 대통령의 기존 문제의식과는 결이 맞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중산층과 1주택자 부담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개혁입법도 2년 차 국정의 주요 시험대다. 검찰개혁 등 이견이 큰 과제보다 경제·민생 현안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코스피 고공행진에 힘을 더하기 위한 자본시장 입법이 주목된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기업의 소액 일반주주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방어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이 대표적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 요구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배임죄가 정상적 경영판단에 따른 손실까지 범죄로 보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와 법적 공백을 막을 대체방안 마련을 함께 검토해 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도 민생·유통 분야 쟁점으로 꼽힌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 참여 폭을 넓혀 유통산업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적쇄신도 이미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당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편 여부와 관련,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서 이제 국가 대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놓고 전체를 재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과 대북·대중 관계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는 등 북중 밀착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관리의 부담요인이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에 대해 어떤 원칙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성석우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