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사태 국정조사 추진해야"…검경 합수본도 지시

SNS 통해 강도 높게 비판
"국민주권 근간 훼손한 중대 사안…강도 높은 쇄신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행정부 차원의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책임도 강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사태 직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 관리 허점에 대해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