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투표용지 국조 추진해달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
"선관위, 국민주권의 근간 훼손"
여야도 국조요구서 제출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여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여야는 선관위 사태에 적극적인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한 중앙선관위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는 물론 정부·여당의 공동 책임이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8일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여야는 8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행정착오는 물론이고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체질 개선을 위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선관위를 비상설 기구로 개편하는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TF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헌법 기관인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법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시민저항운동"이라며 "이제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e-mail] 김형구 성석우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