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5선’ 오세훈 복귀… 여소야대 시의회와 협치 과제로

시의회 118석 중 38석만 국힘
내년 예산심의 가시밭길 우려
정비사업 앞둔 강북·노원·도봉
기간 단축에 구청장 협조 필수
주민수요 맞춰 속도전 뜻모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초 5선'을 이뤄내며 서울시청으로 복귀했지만 시의회와 자치구의 세력균형이 뒤바뀌면서 앞으로의 관계설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오세훈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북 지역 자치구를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했고,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회 역시 과반을 내줘서다. 시의회·자치구의 협조가 어려워지면 자칫 정책 추진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약 '뭇매' 경험… 예산 깎일 수도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38석에 그쳤다. 민선 8기에서 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구도가 정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에도 이 같은 '엇박자' 구도를 마주했다. 민선 7기 시의회는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오 시장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시의회는 시의 정책·예산·조례 등을 심의·의결하고, 조직개편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엇박자' 속에서 진행된 지난 2022년 예산 심사 당시에도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은 대거 삭감됐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명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시즌2'격인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80%, 서울런 21%, 서울형헬스케어 43%, 안심소득시범사업 53%가 삭감됐다. 현 시점에도 수변활성화, 서울체력장, 서울런2.0, 디딤돌소득 등 '오세훈표'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미 민주당 주도 시의회에서 반대 의사를 보낸 만큼 삭감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민선 8기에서 새롭게 추진된 한강버스, 세운·용산지구 개발 등에도 시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 근거나 규제 완화 등을 막아설 수 있어서다.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오 시장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한 뒤 의결이 가능한 규모다.

■자치구 불균형 속 '균형발전' 숙제

자치구 구도도 뒤집혔다.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7곳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중구, 양천, 광진 등 8곳만을 지켰다. 지난 4년간 이어진 국민의힘 17곳, 민주당 8곳 구도에서 정확히 반대 상황이 됐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핵심 사업으로 꼽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사업을 도맡아야 할 강북, 노원, 도봉 등 구청장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사업 절차는 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고 인허가를 처리하는 등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구청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 역시 공약 발표 당시 "서울은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최대한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는 것이 해답"이라며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민주당 지역에서도 수요가 높아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은평·강동·강북 등에서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전담조직을 꾸려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노후 도심 개발 수요가 높은 관악구에서도 취임과 동시에 신림 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