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면 돼"

검찰개혁
檢 보완수사권엔 "국회에 맡길것"
"투표지 부족, 부정선거와는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 "결과는 국회에 맡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소 유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넘겼는데 동명이인 가능성이나 지문 확인처럼 효율적으로 해야 할 보완이 있다면 굳이 보냈다가 다시 해오게 해야 하느냐"며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보면 되겠느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다. 불신이 너무 큰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검찰이 금도를 넘어버렸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 지시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론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를 못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는 전혀 다르다"며 "투표권 행사가 대책 없이 관리돼 주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면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유권자가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 조작을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보다 국가가 주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취지다.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을 향해서는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