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법사위·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아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여당 견제와 정부·여당의 부동산·세금·노동정책 전환을 위해 야당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하다.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제 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스피 등 증시 부양에만 천착하는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발 AI(인공지능)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세금·노동 정책이다.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히 회복해야 하며,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정책은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