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목할 청와대의 ‘양도세감면’발언

국무총리시절 ‘8.31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가 지난달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1가구1주택 실수요자라도 해도 양도세만큼은 손댈 수 없다고 외고집을 펴온 청와대의 기류변화로 읽혀져 반갑다.

요즘 우리사회는 온통 집값문제로 시끄럽다.6억원이상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또다시 부동산세금이 뜨거운 논란거리다.그야말로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무거운 양도세가 퇴로를 막고 있다.사정이 이러니 매물이 안나오고,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게 그간의 시장상황이다.이 특보의 이런 인식은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양도세의 부작용을 인식한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세금문제는 현시점에서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고 이특보의 발언을 반박한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민생을 앞장서 챙기고,시장의 가려운데를 긁어줘야할 여당이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는것은 실망스럽다. 여당이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사실 2주택자들에게 50%의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나 지난해보다 세금이 서너배나 급격히 높아진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에 가깝다.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것은 물론,무엇보다 이런 부동산세제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성찰해야 한다.그렇지않으면 집값도 못잡고,국민들의 원성만 높아질뿐이다.여당이 고통받는 국민에게 다가서야만 집값도 잡고,민심도 잡을 수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