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中企 ‘사업전환’ 힘받는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15년까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중소기업 5000개사를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기술표준원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종합계획(안)’을 심의, 사업전환 선정 기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 연구개발(R&D) 지원을 내년 상반기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업전환촉진 계획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발생시점부터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

또 사업전환 시 사업장과 설비 구입 등 예상되는 추가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0.5∼3.0%)을 할인우대하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17일 “세제감면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특례보증도 상반기 내에 확정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전환 승인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업체당 1억원 이내 R&D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술개발사업화자금 지원제도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승인 기업에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는 R&D 자금 지원도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전환 소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모태 펀드를 통한 ‘사업전환 투자펀드’ 결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9월4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사업의 예산은 올해 305억원에서 2007년 1010억원, 2008년 1115억원으로 늘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중기청이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사업전환 수요조사에서 조사대상 2000개 중소 제조업체 중 16%가 사업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를 전체 제조업 11만개사로 환산하면 약 1만8000개사가 사업전환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과당경쟁 해소,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제정된 특별법. 10년 간 운용되는 한시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email protected]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