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KIEP원장 "한미FTA, 협상타개 쉽지 않을 전망"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이 노력하지 않으면 협상 타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같은 핵심 쟁점에서 아직도 이견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양국 무도 많은 숙제를 안고 7차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해 오는 3월말이 한미FTA 협상의 현실적인 시한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양국이 각각 쇠고기 문제와 반덤핑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한미FTA 협상전략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도덕적 책임은 물론, 필요하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무역대표부(USTR)가 상원 금융위원회나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개소문의 장남으로 당나라에 항복하고 고구려를 공격, 멸망시킨 남생의 사례를 들면서 “한미FTA 협상에서는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