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임대주택 공급대책，기대와 우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올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골자다.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단 꺾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책 방향이 서민층 중심으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다. 또 장기임대 주택 비율이 현재 6%에서 목표연도(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아진다면 주택시장의 구조적 취약점 또한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의 성공 또한 장담하기 쉽지 않다. 우선 택지 확보 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임대주택을 해마다 5만호씩 지으려면 연 평균 200만평의 택지 공급이 따라야 한다. 당장은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할용한다 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택지가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 지정 규모를 늘려 나가면 확보가 가능하지만 한정된 택지(개발 가능지 포함)를 공공부문, 임대주택, 민간부문이 나누어 가져야 함을 생각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 우체국, 생보사 등의 여유 재원을 차입해서 조성할 7조원 규모 펀드에 대한 ‘수익보장’이 자칫 재정의 짐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출자분(토공·주공의 차입분)에 국고채 유통 수익률에 약간의 추가 수익을 보장할 만큼 임대주택 수익이 클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투입자금 회수가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 매각이 시작되는 2019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과 금리 동향 등 불확실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변수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역시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