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내 금융산업 체력다지기 채찍질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금융감독 당국의 주요 감독방향 및 업무계획은 조만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과 함께 가시화될 금융권역 ‘빅뱅’에 대비한 ‘기초체력 다지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 FTA 체결이후 국내 은행, 증권사, 보험 등 금융산업이 생존할 방법은, 안으로는 경영투명화와 재무건전성 재고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밖으로는 본격적인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금융사 대형화 및 해외진출에 공세적 ‘채찍질’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소 개선 ▲철저한 현지화 유도 및 지원 ▲해외금융시장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금융외교의 강화 등 ‘해외진출 지원 4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특히 4대 핵심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 그간 안정성과 시장 수익성 등 리스크 중심으로 선 평가후 허가를 내주던 관행을 버리고 금융사의 진출계획을 믿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감독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같은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국내 시장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를 유도키로 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경우 겸영·부수업무 확대와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사의 경우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 자기자본을 과도하게 쌓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기자본기준을 완화해 자기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현재 54개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적기시정조치 수준인 150%미만을 훨씬 상회하는 570.1%를 기록중이다.

특히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은행 인수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금융권 대형화 및 해외진출 전략에는 본격적인 자통법 시대 도래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투명성 제고 등 ‘내실다지기’도 중점

감독당국은 이같은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등 선진화 전략과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의 신인도 강화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내실다지기’에도 올해 감독방향의 촛점을 맞출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오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본 재무제표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부채를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간이 아닌 분기와 반기 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제고노력도 계속된다. 매매시스템 통합, 청산 및 결제기능을 효율화하고 기업공시시스템 개편, 전자증권제도도입 등 거래비용과 시간 절감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확대도 추진된다.

당국은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 뷰로(CB)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시장 관행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기관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며 민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상품 표준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지용기자